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5.10.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62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지원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교통봉사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명확화

2. 주요내용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지원시 조례에 근거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에 지원 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9. 1. 13 조례 제1019호로 제정 운영중에 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8조를 개정하여 종전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구체적으로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의 경비”와 “2. 제1호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의 화합 도모를 위한 행사비”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1쪽의 “3. 추진계획”은 조례안의 성안 방법에 의거 “3. 참고사항”으로 표기해야 맞으니 해당부서에서는 향후에는 자치법규 실무편람 등을 연찬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 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